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 신청 방법과 지급액

지급액, 지급기간, 지금 중단 조건

2025년부터 정부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Child Support Advance Payment System)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많은 양육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청 방법’, ‘지급 조건과 금액’,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비양육자가 자녀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한부모가 직접 가압류, 이행명령 등 소송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양육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25년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양육비 선지급제도 관련 상담을 받는 가족을 묘사한 삽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으나, 3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이하(고등학생은 졸업 예정일 기준)
- 신청자(양육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 소득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되며, 세부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

미성년 자녀 대상 금액 및 지급관련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월 20만 원까지입니다.
최대 12개월간 지급되며, 지급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법원 판결이나 협의에 따라 원래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지급 한도가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화면.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접속 → 선지급 → 지원신청 → 온라인 지원신청 바로가기(회원가입필수)  순서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서 제출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 Tel. 1644-6621)

신청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액 및 기간 및 회수방법

- 지급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20만원

- 지급 기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 참고: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회수방법: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이후 비양육 모에게 회수됩니다.

- 회수 통지 및 독촉

- 미납 시 비양육 부모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정보 조회 가능

-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회수 (6개월 단위로 회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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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Q&A

- 이미 지급받은 양육비가 있다면 중복 신청 불가
- 구상권 청구는 정부가 직접 진행하므로 신청자는 법적 부담 없음
- 소득 기준을 넘을 경우 일부 지급 제한 가능

양육비 지급이 단절된 경우, 너무 늦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추천합니다. 정부는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은 한부모 가정을 표현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정기적인 양육비 수급이 어려웠던 분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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