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카카오톡이 ‘폭력적 표현 및 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규제 정책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는 아동 성착취, 테러 옹호, 정치적 선동 등을 제한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사전 검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정말 사용자 보호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또 다른 감시 도구일까요?
카카오톡, 2025년 정책 개정 내용
카카오는 이번에 도입한 카카오 정책 개정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콘텐츠를 명확히 금지했습니다:
- 테러 조직(탈레반, IS 등) 관련 찬양, 정당화, 조롱
-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표현 및 착취 관련 발언
- 폭력적 극단주의 및 정치·종교적 선동 콘텐츠
해당 조치는 ESG 기준 대응, 글로벌 플랫폼 기준 정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카카오는 밝혔습니다.
검열 논란의 쟁점은?
논란의 핵심은 “검열”입니다.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 정치적 표현도 차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 ‘검열된 메시지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정 정지 사례 확산
- 2025년 대선을 앞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제기
특히, 일부 유튜버와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카카오도 감시 시작한 거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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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측의 해명: 사전 검열 아니다?
카카오 측은 “모든 채팅은 종단간 암호화되어 있어 48시간 내 자동 삭제된다”며, 신고가 들어와야만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서버 차원의 사전 검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신고 기준이나 제재 절차가 투명하지 않아 사용자 불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해외 플랫폼과 비교해보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도 유사한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극단주의나 아동 착취, 테러 연관 콘텐츠는 자동 필터링 또는 신고 기반으로 차단되며, 이는 국제적 공감대에 가깝습니다.
카카오톡도 결국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흐름이지만, 한국 내 정치 환경과 맞물려 더 큰 파장을 낳고 있는 셈입니다.
맺음말
이용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늘 균형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이번 카카오 정책은 분명 사회적 안전을 위한 목적이 있지만, 제재 기준의 모호성과 계정 정지 사례가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운영과 설명이 병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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