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부터 국민연금 자동가입?” 부모·학생 반발 쏟아진 이유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소식을 접한 교실 안 학생들의 당황한 표정

2025년을 앞두고 국회에 ‘고3부터 국민연금 자동가입’ 법안이 발의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지만, 만 18세가 되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된다는 내용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과 논란의 배경, 찬반 의견까지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18세 자동 국민연금 가입? 아직 확정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만 18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가입자로 등록되고,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 법은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닌 ‘제안’ 단계입니다. 실제 적용까지는 입법 심사, 사회적 합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청년·학부모들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나”

자동가입 소식을 접하고 걱정스러운 표정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반발한 건 청년층과 학부모였습니다.“아직 학생인데 보험료를 왜 내야 하냐”, “부모가 대신 내야 하는 구조 아닌가”, “국가가 재정 부족을 청년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어차피 못 받을 것 같다”는 불신이 강한 2030세대에게 이 제도는 오히려 반감만 키운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국민연금, 진짜 고갈되는 걸까?

정부는 조기 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령액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의 보험료율과 수령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하지만 많은 국민은 “낸 만큼 못 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이 상태에서 ‘강제 가입 확대’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학생은 납부예외 신청 가능… 하지만 미신청 시 고지서 발송

국민연금 자동가입 후 별도 신청이 없으면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다는 점

소득이 없는 학생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청을 본인이 먼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동 가입된 상태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그대로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다는 구조죠. 정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제도를 먼저 알지 못하면 부담은 현실이 됩니다.

찬성 의견도 존재: “오히려 조기 가입이 유리할 수도”

국민연금 조기 가입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시각을 전하는 학생들의 토론 장면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한 사용자는 “자동가입하고 유예했다가 추납하면 10년 인정되고, 가입기간 늘어 수령액도 늘어난다”며, “20대 가입자 수가 적은 상황에서 조기 가입은 재정 안정에도 도움된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추후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기준(10년)을 조기 확보할 수 있고, 보험료율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의 낮은 요율로 가입하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맺음말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은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니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흐름이 현실화된다면 앞으로 청년과 부모의 부담은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 도입 이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정확한 정보 제공입니다. 내 연금, 내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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