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하지만 "나는 직장인이니까", "딱히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하는 생각에 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내는 사람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일정 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든 신고 의무가 생기는 세금입니다. 특히 부업, 강의, 유튜브, 프리랜서 활동 등 근로소득 외 수입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발생
▶ 대출 시 소득증명 불가
▶ 국세청이 추정한 금액으로 세금 부과
▶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
1.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면 국세청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납 금액만 내는 것이 아니라, 벌금처럼 추가되는 세금입니다.
무신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납부 세액의 20%가 추가되며, 고의로 소득을 숨겼다면 최대 40%까지 부과됩니다. 게다가 납부가 지연되면 하루하루 이자가 붙는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발생하죠. 단 한 번의 신고 누락이 수십만 원, 심하면 수백만 원의 추가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이 생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은행, 카드사, 공공기관 대출 심사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다면 이 문서 자체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홈택스에서 증명서 발급을 시도하면 “신고 내역 없음”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발급이 거절되죠. 결과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국세청이 정한 금액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수입을 추정해서 ‘기준경비율’이라는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를 추계 과세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추정 방식이 대개 세금이 많이 나오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판단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 실제 소득이 3,000만 원인데, 국세청은 4,000만 원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억울해도 정식 장부와 신고가 없으면 소명조차 어려워집니다.
4. 건강보험료까지 인상될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부과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가 없으면 과거 신고 내역이나 추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죠.
결국 실제 수입보다 많은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월 수만 원에서 연간 수백만 원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고 누락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었어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세무지식이 없었어요”, “세금 나올 게 없을 줄 알았어요”와 같은 설명은 국세청에 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미신고자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으며,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무조건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추정 과세를 적용합니다. 즉, 모르고 넘어갔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없습니다.
⏰ 신고를 잊으셨다면?
아직 국세청이 추계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자진 신고를 하세요. 자진신고는 가산세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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